▣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제출서류

제 출 서 류	세 부 사 항
표 지	○ 담당자 및 기본사항 작성[별지1 서식]
자본금 관련 서류	○ 법인등기부등본 ○ 2023.12.31 결산 재무제표(세무사 확인 필) -외감 법입의 경우 감사보고서 원본 제출 ○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: 2023.12.31. 기준 ○ 붙임 문서 참고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계정과목 증빙자료 제출
등록업종 보유신고서	○ 종합건설업 및 전문 등 다른 건설업의 보유 업종 현황 기재 [별지4 서식]
기 타	○ 제출된 서류는 수정 ㆍ 반납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 후 제출 요망 ○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추후 인천시청에서 청문 등에 따른 서류 요청 시 다시 제출할 수 있으므로 2부 이상 보관 요망

[별지 1]

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

상    호

영업소 소재지

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관련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상호 :                  대표자 :              (인)

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장 귀하

☞ 작성담당자

주 소	(우편번호)
전 화		FAX
담당자		H. P
E-mail	@

☞ 유의사항

① 협회에 제출된 기본서류 및 세부 입증서류는 수정·반납이 되지 않으므로 필히 확인 후 제출

②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추후 인천시청에서 청문 등에 따른 서류 요청시 서류 일체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2부이상 작성하여 보관 요망

③ 제출자료가 사본인 경우 법인인감으로 “원본대조필” 날인

④ 증명서, 확인서 등 발행서류는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발행된 것만 가능

[별지 4]

등록업종 보유 신고서

(종합, 전문, 주택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 등)

보유업종	법정 자본금	법정 기술자수	업종 등록번호	등 록 취득년월일	등록관청 및 관련협회
※ 종합건설업, 전문건설업, 주택건설업, 전기공사업, 정보통신공사업, 소방공사업 등을 누락없이 기재하여 제출 ※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상 자본금, 기술자 중복여부 판단 자료임 ※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받은 경우 중복인정 자본금 및 기술자 명기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ㆍ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(인)

▣ 자본금 관련 제출서류(2023.12.31 결산 재무제표)

자본금 심사는 건설업관리규정과 동규정 별지2 건설업체           기업진단지침을 기준하여 심사하오니 동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 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 지침은 (국토해양부홈페이지→ 법령정보→ 훈령,예규,고시)에서   확인하실 수 있으며 회원사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    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회사자산 중 겸업·투자·임대· 운휴·부실 등의 자산을 제외한 건설업관련실질자산(증빙자료 제출) - 부채(겸업부채 제외) = 실질자본금

1. 계정명세서 : 자산, 부채의 모든 계정에 대한 계정 명세서

(각 거래처별 계정 잔액이 기재되어야 하고, 재무제표

금액과 일치하여야 함)

2. 예금, 보통예금, 정기예·적금, 장기성예금

- 예금명세서

은행명	계좌번호	금액
계

- 금융기관별 2023.12.31기준 예금잔액증명서(인출제한 내역               기재분) 원본

- 예금계좌별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결산일포함 60일간                   예금거래실적내역(은행 발급서류)

- 출금된 경우 그 출금내역 및 그 출금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

의한 출금임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

3. 국공채, 유가증권, 단기금융상품, 단기투자자산, 매도가능증권

: 증권회사(한국증권협회 소속 회원인 금융기관)가 발급한               유가증권 잔고증명만 인정

* 증권회사의 잔고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실자산

* 비상장 주식(지분증권)은 겸업자산임

4. 가지급금

- 가지급금, 주임종 장·단기 대여금, 미수수익은 부실자산임

- 특수관계자의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고 특수관계자가 아닌

경우는 겸업자산임

5. 매출채권, 공사미수금, 외상매출금, 받을어음

- 매출채권(공사미수금) 명세서

공사명	발주자	공사기간	공사미수금	신고일까지 수금액
계			재무제표 매출채권 금액과 동일

- 2023.12.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

- 계약서 사본, 세금계산서, 심사일 현재까지 회수내역(통장사본)        -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및 공사미수금은                부실자산임

- 매출채권을 건물(부속토지 포함)로 회수한 경우, 취득일로부터           2년간 실질자산으로 인정

- 진행률 적용분

o 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 계산 명세

o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예정원가 산정내역 포함

o 현장 감리원의 결산일 전후 기성확인서

o 진행률에 의한 매출채권을 계상한 후에 세무조정에 의하여

스스로 부인하는 경우 부실자산으로 처리

- 받을어음(전자어음)은 지급일을 경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어음은          부실자산임(계약서사본, 세금계산서사본, 금융자료등 제출)

6. 선급금

: 관리규정과 진단지침에서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임.

단, 계약에 의하여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중인                  유형자산과 주택신축용 토지(용지: 재고자산)에 지급한                  계약금, 원재료의 취득을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,

하도급대급의 선금중 기성금으로 미정산된 금액,

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에

대하여만 증빙자료를 통해 인정

- 계약서, 금융(이체)자료, (매입)세금계산서, 현장투입일지등

7. 재고자산

- 원재료

: 취득시점이 1년이내이며 명세서(취득일자 기재), 세금계산서,            금융자료(통장거래), 현장일지(입고,현장투입현황)

- 가설재(유형자산의 가설재)

: 명세서, 매입세금계산서, 금융자료, 가설재 현장 배치 상황표            (결산일, 심사일 현재), 감가상각누계액 평정(정액법 5년)

- 수목

: 취득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, 계산서, 통장거래, 수불내역              등 실제성 증빙자료

- 주택건설 용지

: 등기부등본, 매매계약서, 통장거래내역(대금수수증빙) 등

- 완성건물(미분양주택, 판매용 상가, 오피스텔 등은                      실질자산으로 인정)

: 사용검사필증, 설계도서 총괄표, 공사원가명세서,                       분양계약서, 원가안분 계산표

- 미완성공사, 미성공사, 미완성주택

: 현장별 도급계약서,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, 공사대금청구               내역(매출세금계산서), 공사대금 입금된 통장사본

o 미완성주택은 분양현황표 및 가구별 원가 안분 내역표 추가

o 진행기준을 적용한 현장에 대한 미성공사는 부실자산임

8. 건설공제조합 출자금

: 2023.12.31 기준 출자좌수증명원(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발급)

9. 임차보증금

: 임대차계약서, 금융자료, 등기부등본 및 기타 보완자료

-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니면 부실자산

: 건설기계, 차량운반구(단, 리스사업자로부터의 정상적인                 임차는 제외) 등

- 임차부동산이 본점,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인접한 지역이         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이면 부실자산

: 야적장, 자재창고, 임직원용 상시거주 목적의 주택 등

(단, 일시적 현장숙소로 실재성을 소명할 경우는 제외)

10. 유형자산

-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            겸업자산임

- 토지, 건물

o 소유권(등기부등본), 취득금액(계약서, 금융거래내역)

o 토지 공시지가 확인원(재평가시)

o 사용현황 명시(임대시 계약서 첨부)

- 건설중인 자산 : 계약서, 세금계산서, 금융(이체)자료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기부등본(심사일 현재 취득 완료시)

- 기타 : 매입세금계산서, 통장거래, 등록증사본, 감가상각명세서

-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에           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은 겸업자산임

단, 법인 소유의 업무용 건축물(부속토지 포함)이 임대자산인           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

11. 무조건 부실 자산 : 미수수익, 선급비용

12. 위에 기재된 서류 이외의 자료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.

※ 미리 기업진단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.

※ 부외부채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써 전국은행연합회의                   신용정보조회서(2023.12.31 기준, 채무현황 기재하여 제출) 또는         회사와 거래하는 각 금융기관별로 교부하는 금융거래확인서

(2023.12.31 기준)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농협 또는 수협 등          금융거래확인서가 발급이 안되는 금융기관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채증명원(2023.12.31 기준)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