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지역제한 기준 개선내용 □ 개선내용 ㅇ「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집행기준」(예규제67호) 개정내용 -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지역업체 최저 참여비율 보장 ·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40%이상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※ 현재 각 지자체가 자체지침으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 40%이상 을 규정화한 것 ㅇ「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 관한규칙중 제한경쟁입찰한도액에 관한 예규」(예규제68호) 제정내용 - 지자체 지역제한대상공사 적용기준 개선 ·공사의 경우 50억원이하(유권해석으로 추정금액 기준 적용) → 추정가격 50억원이하 ※ 본회 건의('00.11.26) 반영 〈개선이유 및 효과〉 ·국가 지역제한대상공사의 추정가격 적용기준과 일치시켜 적용상의 혼란 방지(관급자재대가 제외된 추정가격 기준으로 운용토록 함으로써 지 역제한 대상공사의 실질적인 확대 효과) □ 시 행 일 : '01. 1. 15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